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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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lent.렌트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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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tended,인텐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