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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0 (4);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in인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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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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