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whe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1. A person entrusted with and perform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0-10 (4);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A person performing on behalf of the Minister the evalu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A person performing on behalf of the Minister the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operato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2;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An officer or employee engaged in duties in an agency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part of the duties by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under Article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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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