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9 (Delegation of Evaluation Dutie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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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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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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