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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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usage유서지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