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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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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0-11 (Transportation Card Data Management Guideli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8 throughθ쓰r루 10-10.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0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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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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