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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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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4 (Prohibition on Assignment of Claims to Illegal Private Lenders, etc.)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여신금융기관

2. A어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y바이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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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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