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3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by Credit Business Operators, etc.)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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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using유징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using유징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meaning미닝 a어 product프^r라덕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financially^f퍼낸셜리 underserved언더서^v브드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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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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