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prior프^r라이어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sent컨센트 when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determines더터먼즈 their^ð데어 work워크 areas에^r리어즈 or오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and앤드 sales세일즈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act액트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