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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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