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9-3 (Delegation of Authority)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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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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