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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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