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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4 (Road Projects under Wide-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5)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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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어 roadr로우드 thatð댓 is이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5 throughθ쓰r루 9-9);

2. 법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llowingf팔로잉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4. Other어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mptly.프r람프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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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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