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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5 (Contents of Road Project Plans under Wide-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6)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5-2 or오 Article아터클 9 (3) 5-3;

3. 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4.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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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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