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10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Special Wide-Area Transportation Countermeasure Districts, etc.|30)

①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1. Among어멍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which위치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move-in무v브-인 has해즈 been빈 underway언더웨이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which위치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elay딜레이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해당 사업지구의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다.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1. 명칭ㆍ위치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2. 지정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인구, 주택 수 등의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4.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그 이행 현황

4.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5. 법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5.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6.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 결과

6.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review.r리v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1. 명칭ㆍ위치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2. 지정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열람 기간 및 방법

3.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4.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4.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nnounce.어나운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⑦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7)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2.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3.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