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9 (Completion Inspection of Road Projects|12)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준공조서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2. 설계도면

2.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3. 비용정산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st카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4.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 조서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lot랏 numbers넘버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by바이 landowner.랜도우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도로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도로사업 시행지의 위치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4. 도로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4.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5. 준공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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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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