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1)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sales세일즈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and앤드 vans^v밴즈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5 or오 fewer^f퓨어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iled^f페일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it,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was워즈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ends.엔즈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one원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ime,타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75/10,0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by바이 1/100,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target,타깃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supply서플라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