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2-3 (Zero-Emission Vehicles)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The "motor veh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8-2 (2) of the Act means motor vehicles whose emitted air pollutants meet the emission permissibl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being the electric vehicles, solar vehicles, and hydrogen fuel cell electric vehicles under Article 1-2 (1) 1 (a) throug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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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