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fuel^f퓨얼 oil오일 for^f포 which위치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set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w-sulfur로우-설^f퍼 oil")오일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2.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ells셀즈 oil오일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2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and앤드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at^ð댓 oil,오일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디 oil오일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use.유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il오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삭제 <2013.1.31>

(4) Deleted.딜리티드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