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Article 39 (Qualification Standards and Appointment Period of Environmental Technicians)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 Where a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appoint an environmental technician pursuant to Article 40 (1) of the Act, the business operator shall make the appointment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as classified below: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1. Where emission facilities are installed for the first time: When reporting commencement of operation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Where an environmental technician is replaced: Within 5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arises. However, in the case of a workplace that must appoint a person qualified as an environmental engineer or industrial environmental engineer or high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preventing recruitment within 5 days, an environmental technician may be appointed within a period of 30 day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for Type 4 and Type 5 workplaces under Attached Table 10.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environmental technicians to be assigned to each workplace pursuant to Article 40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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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