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1 (Use of Fuels Other Than Low-Sulfur Oil)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may allow the use of fuels other than low-sulfur oil in the following facilities among the facilities of use in the supply areas of low-sulfur oil under Article 40 (1):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 using by-product gas under Article 32 (1) 2 or waste heat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2. Facilities exempted from charges by installing optimal prevention facilities under Article 32 (3)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3. Other facilities that have obtained installation permission or modification permission, or reported installation or modification, for emission faciliti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nd whose sulfur oxide emissions from using fuels other than low-sulfur oil are at or below the emission permissible standards applicable when low-sulfur oil is used in the releva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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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