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1 (Management of specified construction machinery, etc.)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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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lace플레이스 orders오더즈 for^f포 or오 implement임플러먼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they^ð데이 shall섈 use유스 or오 cause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n안 which위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attached어태치트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4.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on안 which위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attached어태치트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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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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