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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0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fuel)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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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1.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2. Fuelf퓨얼 quality콸러티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uelf퓨얼 and앤드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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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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