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as애즈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nd앤드 allow얼라우 only온리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Gun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Si/Gun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n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s,이미션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s.존즈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lift리^f프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lifting리^f프팅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lifting,리^f프팅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s,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lifting,리^f프팅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