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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9 (Restrictions on operation of diesel vehicl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orf포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시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had해드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r오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Commercial커머실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5) 2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mission이미션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not낫 had해드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or오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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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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