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9 (Restrictions on operation of diesel vehicl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 may restrict the operation of diesel vehicl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an area deemed necessary for improving air quality. In such cases, the scope of vehicles subject to operation restrictions, the areas,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for non-compliance with operation restri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Si/Do or Si/Gun: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1. Specified diesel vehicles exceeding the allowable emission standards for vehicles in operation under Article 26 (1);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2. Specified diesel vehicles that have not had an emission reduction device attached under Article 26 (3) or have not been retrofitted or replaced with a low-emission engine;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Commercial diesel vehicles under Article 26 (5) 2 for which the emission warranty period under Article 46 (3)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as passed and which have not had an emission reduction device attached or have not been retrofitted or replaced with a low-emission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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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