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conversion,컨^v버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em딤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its잇츠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