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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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orrow바^r로우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3)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rry-over캐^r리-오우^v버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