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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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mits이밋츠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within위^ð딘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cess엑세스 emissions,이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