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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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has해즈 arisen어^r리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4)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whose후즈 allocation앨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