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7-4 (Reserve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serve^r리저^v브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1.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2.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holding호울딩 a어 reserve^r리저^v브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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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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