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7-2 (Additional allocation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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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meaning미닝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ave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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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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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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