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2) 1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duction of air pollutants through the suppl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utomobile fuels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following related to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가. 교통수요 관리
(a)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b) Scientific and autom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c)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means of transportation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nergy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e) Rational and efficient use of energy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obstruction of air circulation and reduction of air pollution arising from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urban/Gun plann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4. The reserve amount held and use of the reserve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under Article 17-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rv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