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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utomobile오터모빌 fuelsf퓨얼즈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가. 교통수요 관리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b)비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automated오터메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c)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d)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e)이 Rationalr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air에어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4.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mount어마운트 held헬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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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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