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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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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5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Reports on the Basic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2.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3.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emission이미션 source소스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4. Other어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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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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