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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 (Criteria for Requesting Measures Based on Air Pollution Measurement Results)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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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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