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rose.어^r로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ssued.이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