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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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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8 (Criteria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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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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