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1)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switching"스위칭 in인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uel^f퓨얼 switching스위칭 (meaning미닝 switching스위칭 to투 a어 fuel^f퓨얼 or오 energy에너지 source소스 that^ð댓 emits이밋츠 fewer^f퓨어 pollutants펄루턴츠 than^ð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uel),^f퓨얼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fulfil^f풀^f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itself잇셀^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