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1)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2)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mitted이미티드 by바이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ver오우^v버 or오 borrow바^r로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over캐^r리-오우^v버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