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1. Cancelling캔설링 from^f프^r럼 all올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existing이그지스팅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Cancelling캔설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creased디크^r리스트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rom^f프^r럼 some섬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remaining^r리메이닝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full^f풀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ell^f펠 below빌로우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full^f풀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fact^f팩트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full^f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