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rease인크^r리스 due두 to투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1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llocate앨러케잇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longs.빌롱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