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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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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Promoting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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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of어v브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ot낫 being비잉 worked.워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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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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