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Promoting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funds necessary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promot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accompanied by cooperation of large enterprises, including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urchase commitments of large enterprise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budget, to technology trading agencie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 promote the transfer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patent rights and utility model rights of large enterprises that are not being 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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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