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 (Expanding Personnel Exchang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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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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