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one원 party,파티 decide디사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o투 secure시큐어 evidence에^v버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7)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question퀘스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copying카피잉 data데이타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leading플리딩 date데잇 and앤드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give기^v브 technical텍니클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6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5)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date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the^ð더 facts^f팩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6)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rst^f퍼스트 allow얼라우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hat^ð댓 was워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may메이 assert어섯 deletion딜리션 of어^v브 contents칸텐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cludes인클루즈 data데이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assertion어서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to투 delete딜릿 the^ð더 contents칸텐츠 from^f프^r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submit^r레이-서브밋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re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8)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더 party's파티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cludes인클루즈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9)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part파트 of,어^v브 or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other어^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An앤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pert엑스펏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1),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s파티즈 allegation앨러게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act^f팩트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true.트^r루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12)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or오 the^ð더 party's파티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1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setting세팅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and앤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22, 123, 125 and앤드 12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14)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15)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6>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ormat^f포맷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17>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7)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