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data데이타 asserts어섯츠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s이즈 right^r라잇 or오 wrong.^r롱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3) Even이^v븐 where웨어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f이^f프 it잇 is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t잇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allegation앨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true.트^r루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renders^r렌더즈 unusable어뉴저블 data데이타 that^ð댓 it잇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use,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allegation앨러게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true.트^r루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llege얼레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proof프^r루^f프 by바이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arty's파티즈 allegation앨러게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act^f팩트 the^ð더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true.트^r루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or오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