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2025.12.2>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nter엔터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ch서치 as애즈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m^ð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4.1.9>

(4)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r오 (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end센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oes더즈 not낫 send센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ata데이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7)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is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damage대머지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sending센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nding.센딩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sent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were워 sent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ent.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