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0-13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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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s;카운슬즈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3. Experts엑스펏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1);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record^r러코드 or오 video-record^v비디오-^r러코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eclarants디클레^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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