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who후 have해^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mine이그재민 each이치 other어^ð더 regarding^r리가딩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ties)파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facts^f팩츠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ving프^r루^v빙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leading플리딩 date데잇 and앤드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leading플리딩 date.데잇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having해^v빙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mine이그재민 each이치 other어^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by바이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the^ð디 oath.오우^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ath오우^θ스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7)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tate스테잇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then^ð덴 continue컨티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8)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the^ð디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whole호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9) A어 party파티 may메이 assert어섯 deletion딜리션 of어^v브 contents칸텐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thereof^ð데^r러^v브 include인클루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regarding^r리가딩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디 assertion어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contents칸텐츠 from^f프^r럼 the^ð디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thereof.^ð데^r러^v브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either이^ð더 party파티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attend어텐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or오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nctions:생크션즈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1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a어 declarant디클레^r런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03 through^θ쓰^r루 309, 311, 314, 315, 321 through^θ쓰^r루 324, 327 (1), 327-2 and앤드 32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when웬 a어 declarant디클레^r런트 who후 is이즈 a어 party파티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09, 321, 322, 327 (1), 327-2 and앤드 37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3) Where웨어 a어 declarant디클레^r런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