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Promoting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2. Annual애뉴얼 goals고울즈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ng프^r러모우팅 performance퍼^f포먼스 sharing셰^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5. Easing이징 wage웨이지 gaps갭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삭제 <2009.1.7>

(3) Deleted.딜리티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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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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