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2024.1.9>

(2)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of어^v브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unless언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hange;체인지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it잇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unduly언둘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competition,캄퍼티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olving^r리잘^v빙 to투 suspend서스펜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r오 unduly언둘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s칸텐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7)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ommence커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neglect너글렉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