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8 (Easing Wage and Welfare Gap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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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ase이즈 welfare웰^f페어 gaps갭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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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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