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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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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9 (Promoting Co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i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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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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